수십 년간 의료·보건 정책의 핵심은 '아파도 낫는다(치료)'에서 '아픔을 막는다(예방)'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다(건강)'가 정책의 키가 될 것입니다.치료에서 예방으로, 예방에서 건강으로. 이 세 단어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러닝 인구와 어르신으로 가득 찬 헬스장이 이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건강 민주화란 첨단 의학과 생활 예방 자원을 소수 특권이 아니라 인구 전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배·제도 개혁입니다. 이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프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유전자 편집과 AI 의약은 이미 '바이오 귀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DNA를 고치고, 돈으로 노화를 늦추며, 돈으로 질병을 삭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물류센터의 화물노동자가 배송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닙니다. 설탕·정제 탄수화물·적색육에 찌든 식탁, 쉴 틈 없는 배송 노동, 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일상. 이 모두가 상대적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층에 집중된 현실입니다.

숫자는 이미 그 구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2세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60.9세로, 그 격차가 11년에 달합니다. 최고 소득층과 최하위 저소득층의 건강수명 차이는 8.66년이며, 최고소득층 대비 최저소득층의 사망비율은 3.2배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세입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0년 9.31년에서 2021년 11.35년으로 벌어졌고, 이 속도는 유사 소득 수준 국가들의 평균보다 빠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격차는 더 가파르게 벌어질 것입니다. AI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접근 유무가 생물학적 계급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세대를 가로질러 고착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건강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단계 — 예방의 공공화 (지금~3년)

머리카락 모낭세포로 생체 리듬을 분석하는 기술, MRI 질감으로 정신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공공 의료 시스템에 편입하여 특수고용직 460만 명에게 5대 심혈관 위험 인자와 빈혈 검진을 무상 제공해야 합니다. 전 국민 건강·식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매·당뇨·비만의 공통분모인 설탕·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공공 캠페인과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2단계 — 구조적 개입 (3~7년)

획일적 9-to-6 노동은 생물학적 폭력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크로노타입에 맞춘 출퇴근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적색육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보험료 차등 및 지방정부 인센티브와 결합하여 그 세수를 저소득층 건강 바우처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 재원들을 '건강 민주화 기금'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정책이 하나의 구조로 묶입니다.

3단계 — 건강 기본권의 헌법화 (7년+)

병이 생긴 후 치료받을 권리가 아니라, 병을 막을 환경과 데이터를 제공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격상해야 합니다. CRISPR 치료제 같은 첨단 기술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가 건강 기본권 위원회' 같은 독립 기관을 설치하여 건강이 복지에서 안보로, 안보에서 기본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